대학은 왜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고등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재 양성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는 중심에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점차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대학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모스 레터에서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즉,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 주도로 운영되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험

첫 번째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란,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학의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수입에 대한 편중 정도가 높아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2년 12월 30일 발간한 '2022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 결산 기준 사립 일반대 192개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53.6%로 전년도 55.0%보다 1.4%p 감소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한 것은 운영수입, 자금수입은 늘어났지만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뉴시스, 2023). 

실제로 2015년 892만여 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714만 7천여 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20% 줄었습니다(YTN, 2024). 

대다수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대학의 재정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대학의 운영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재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두 번째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은 교육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의 재정난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 동결 여파로 케임브릿지·옥스퍼드 등 영국 명문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난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원 수를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은 연 3,000만 파운드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수진과 행정직원을 해고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를 축소했습니다.

(대학지성 In&Out, 2023).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의 재정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성공적인 경력 형성이 대학의 평가와 지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부정적 변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평판의 하락으로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 정부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과제로 세우고, 

지방의 청년층 유출이 지역 경제 위축과 지방 소멸로 직결되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지원정책 또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 재정사업권을 부여하고, 

지자체 - 지방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방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통합 추진: 기존에 운영되는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을 RISE로 통합했습니다.
• 지자체 주도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을(약 2조원) 지역주도 대학지원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시행기간

• 시범지역 운영 : 2023년 ~ 2024년
• 전 지역 도입 및 운영 : 2025년 ~ 2029년

사업규모

• 1조 2,025억 원(2024년 기준)

2. 글로컬대학30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첫 사업공모에 108개 대학이 지원했고,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사업은 현재 예비지정 대학 목록을 공개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본 지정 평가를 거쳐 10개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 지원 전략 혁신: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범부처-지자체-산업계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대학 구조⋅운영 혁신: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을 추진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을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시행기간

• 2023년 ~ 2027년

사업규모

• 3조원(1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 추진, 연평균 200억)

3.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및 학과 간의 벽을 넘어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첨단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대학주도형(기존): 8개 분야로 지역/대학 간 교육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자체참여형(신규): 5개 분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가 광역시도와 연합체을 맺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합니다.

시행기간

• 대학주도형 : 2021년 ~ 2026년
• 지자체참여형 : 2023년 ~ 2026년

사업규모

• 대학주도형(기존) : 816억원(8개 분야, 48교 내외)
• 지자체참여형(신규) : 매년 102억원, 23년 510억원(5개 분야, 25교 내외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어려움

1. 지자체의 경험 부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관련된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자체의 경험 부족은 지자체의 대학 전담부서 유무와 인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일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대학 전담부서 유무와 지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6개 시도(42.9%)가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신문, 2023).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자체가 대학의 실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학 간 격차 심화

글로컬대학30은 소수의 지방 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합니다. 미선정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시장에서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통합될 예정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이 

규모가 큰 국립대 위주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어, 대학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과도한 행정력 투자

지자체의 행정 경험 부족으로 대학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지자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는 대학의 운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기존의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면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으며, 

대학들은 선정부터 실제 운영까지 많은 행정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대학이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발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고등교육 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레터도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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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계획. 학부모온누리. https://parents.go.kr/;jsessionid=BF0C062C9723E78BFBEFF6860E84D05/usr/wap/detail.do?app=10234&seq=119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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